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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중기처럼 하도급 거래 보호 받는다.
2012-08-14 09:55:39 4920
중소·벤처기업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도 하도급거래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과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대상이 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중견기업은 법상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은 중소·벤처기업보다 많고, 대기업보다는 적은 중간에 위치해 각종 지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많은 자동차부품업체 등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본출처: 전자신문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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